[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때문에 머리가 아프세요?
혼자 고민하지마세요~
[자동차보험비교] 에서 각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비교,견적 내보시고
결정하세요





▶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1896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1924년 일본의 미쓰이물산[三井物産] 경성지점이 자동차보험 영업을 시작한 것이 자동차보험의 효시이다. 그 후 1937년 조선화재(현재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전신)가 최초로 자동차보험 영업인가를 받았다. 1962년 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韓國自動車保險共營社:DB손해보험(주)의 전신)가 발족, 다음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어 책임보험으로 시행되었다.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담보종류로 분류된다.


① 차량담보(차량보험): 자동차의 충돌·접촉·추락·전복·낙하·화재·폭발·도난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를 담보한다.

② 대인배상담보(대인배상보험):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차외(車外)의 타인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전보한다.

③ 대물배상담보(대물배상보험):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훼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지급한 배상금을 전보한다. 이상의 3가지 담보 종류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서 일괄계약으로 인수하고 있다.

④ 상해담보(상해보험): 운전자나 탑승자가 우연한 사고로 사상하였을 때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과 운전자를 포함하여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탑승자상해보험의 2종의 계약방법이 있다.


한편 자동차 보유자를 강제적으로 가입시키는 정책적 보험제도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마련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이 보험에는 위의 보험 또는 육운진흥법(陸運振興法)에 의한 공제(共濟)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일부개정 2009.05.27 법률 제9738호).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은 진료수가의 지급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의무보험 등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양도일로부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은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 등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행한다. 보험금 등의 청구권은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에 대해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관청은 당해 자동차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된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두산백과)














태그 > 자동차보험비교 , 네이버 검색 , 구글 검색

자동차보험비교 | Copyright ⓒ nidental.co.kr. All rights reserved.